‘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중 줄다리기

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사드에 대한 미·중 양측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한·미 동맹, 군사적 효용성과 별개로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① 美 정말 요청 안 했나

한국 “미검토”… 美는 논의 시사

현재 한·미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7일 트위터에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사드 도입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직접 무기를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의 배치에 반대한다는 식의 발표는 하지 않았다.

② 北미사일 방어할까

요격률 70~90%… 억제 수단

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 방어(KAMD)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군이 KAMD를 위해 도입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요격 가능공간은 고도 15㎞, 사거리는 20~40㎞로 미사일이 목표물로 낙하하는 ‘종말단계’의 낮은 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40~150㎞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 차례 더 요격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적에게 무기를 과시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 하게 하는 ‘억제’ 수단으로도 유용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드 자체의 요격 성공률이 70~90%대로 알려졌고, 사드 포대 몇개를 배치한다고 1000기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군사적 해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③ 中 왜 반대하나

레이더로 자국 기지 감시 의심

중국의 반대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 억지력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한국이 결국 중국을 위협하는 전초기지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가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 방어(MD)에 편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노심초사했다.

사드 체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X밴드레이더가 따라붙는다. 전진배치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 이상인 만큼 중국이 자국의 군사기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진 배치용 레이더 대신 탐지거리를 1000㎞ 이하로 줄인 레이더를 배치하고 북한만 감시하도록 고정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나 중국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④ 앞으로 전망은

한국군 아닌 미군 배치 용인할 듯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만큼 사드에 대해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은 용인하되 한국군이 직접 구매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동북아 군비확장이 우려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가 깨지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최근 사드 논란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핍박에 대응해 투자를 늘려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완벽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