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국방 회견 통해 본 美구상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화해를 언급한 것은 불편한 한·일관계 속에서 미국이 일본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일 관계가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더이상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채택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기본 축으로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로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이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카터 장관은 지난 8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3국 간 정보공유협정에 관한 것이었고 과거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카터 장관이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도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이 장차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드 배치에 민감한 중국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를 배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만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카터 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북한의 도발, 위기조성, 타협, 보상, 도발의 악순환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에 “한·미동맹에는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 고수가 필수”라면서 “재균형 정책의 비밀은 첨단 무기 체제나 다수의 탱크 확보라는 물적인 것보다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한·일 관계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카터 장관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첨단 신무기를 배치할 것을 강조하고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을 매섭게 몰아붙여 미·중 군비 경쟁을 예고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배치될 첨단무기와 관련해 “미국은 새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아·태 지역에 특히 중요할 것”이라면서 “해군 구축함을 순환배치할 예정이며 F35 스텔스기, 전자전 및 사이버전 최신무기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일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영토분쟁을 군사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면서 “영토분쟁은 다자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