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원 규모 2016~2020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우선적으로 8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준비가 미흡하고 성능 논란을 빚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무엇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일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군사력 건설과 운영을 위해 총 232조 5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예산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 등 전력운영비에 155조 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에 77조 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을 쓸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타격할 킬 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 증액한 6조원을 배정했다. 군은 이를 통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고도 정찰용무인기 ‘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KAMD 전력 확보에는 지난해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린 2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향후 군 병력이 감축된다는 점을 감안해 육군 사단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고자 주야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 데 5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국방 예산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현재의 6.5%에서 2020년까지 8.4%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전력운영 부문으로는 병사 봉급(상병 기준)이 현재 15만 4800원에서 2017년 19만 5800원으로 오른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도 7190원에서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군 당국은 시급성이 낮거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의 착수 시기를 늦추는 등 예산 조정에 나섰다. 국방부는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S3B 바이킹 해상초계기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요계획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통영함과 유사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소해함 2차 사업은 음파탐지기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해 예산 배정을 미뤘다. 이 밖에 잇단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K11복합소총은 내년부터 5년간 구매 물량을 기존 1만 700정에서 8600여정으로 축소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국방 운영에 접목하겠다면서 ‘창조국방’의 비전을 밝혔지만 이번 중기계획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예산 항목을 도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직도 창조국방의 개념 자체를 정립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