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배치’ 릴레이 발언 속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공식 협의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드 부지 조사’ 보도로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은 수개월간 이어지다가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날 19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 양국이 개별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미 당국자들의 잇따른 사드 관련 발언도 케리 장관과 스캐퍼로티 사령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적인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영구적이고 상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미 당국자가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즈 차관보는 특히 심포지엄 발표 후 “북한의 핵확산 문제가 심각한데 사드 관련 결정도, 협의도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언제 협의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사일방어(MD) 전반에 대해 한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두고 보자”고 답했다.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식 협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즈 차관보에 앞서 제임스 위너펠드 합참 부의장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사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한국의 대북 대응 자신감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아직 한국과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펠드 부의장은 특히 사드 요격미사일 1기 비용이 1100만 달러(약 119억 원)에 달한다며 비용 문제를 제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