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방일 ‘긍정검토’

한일이 11일 과거사 갈등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도쿄에서 제8차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한일 간 핵심 현안이다.

이번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면 이는 곧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치를 수 있고, 오는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아베담화)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개선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처음 시작된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은 그동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다 올해 1월과 3월 각각 열린 6차, 7차 협의부터 만족스러울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6차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해결 방안과 관련해 나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7차 협의 직후 정부 당국자는 “양국 상호 간 자기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사과 표명, 배상 등 구체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일 양국이 모두 100% 만족할 해결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양국이 어떤 창조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국 양국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차 협의는 당초 지난달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양측이 모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고심 끝에 미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뭔가 진전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한일 간에는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와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사에안’을 토대로 ‘플러스 알파’가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사에안은 2012년 3월 방한 때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이다.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차 국장급 협의가 잡히면서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일본 방문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는 50주년 리셉션과 관련해 여전히 “고위급 참석 여부는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장관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8차 국장급 협의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윤 장관의 방일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한일간 협의 결과도 윤 장관의 방일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고, 윤 장관도 지난 4일 MBC 라디오에 나와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기시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은 도쿄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서울에서 각각 리셉션을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상대 측의 축하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점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양 정상이 상황에 따라 상대 측 기념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