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직계비속 4만여명 전수조사 현역 84.7%뿐… 보충역은 두배
우리나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7/19/SSI_2015071918161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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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84.7%(병역이행 신고 당시 기준)다. 이는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전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 비율인 90.9%(징병검사 당시 기준) 대비 6.2%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전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15명의 아들과 손자들의 병역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오늘자에 실었다. 한국 언론 사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과 직계비속의 명단 및 병역 이행 내역을 보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4.5%로 같은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인 6.6%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비중은 10.9%로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5.4%)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식의 군 복무 면제 문제가 출세의 걸림돌로 부각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자식을 군에는 보내되 복무기간이 짧은 보충역 판정으로 돌리는 쪽으로 ‘특혜의 트렌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소속을 행정, 법조, 입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면 국회 등 입법부의 현역 복무 비중이 83.2%로 가장 낮았다. 보충역(11.3%)과 면제(5.5%) 비중 모두 전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평균보다 높았다.
이두걸·유대근·송수연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