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조만간 靑에 종합대책 보고

군 당국이 부실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예산을 살리기 위해 민관합동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만간 종합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KFX 개발 계획이 불확실하면 정부가 요청한 내년 KFX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군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발 계획 자체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다음달쯤 국내 KFX 사업 관련 기관과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군 밖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가 구성될 경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이 중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인 AESA레이더는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AESA레이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가운데 5개는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 등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KFX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일 뿐 기술협력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해 KFX 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도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KFX 개발계획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국방부와 방사청에 요구했다. KFX사업 예산은 방사청이 애초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국방위는 KFX 개발대책과 리스크 관리 대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KFX 요구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