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제별 논의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부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 등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남중국해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간의 공동 대응을 거론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관련 합의와 국제 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자제”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자유로운 바다를 지키도록 한국이나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에 따라 동지역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촉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FTA·TPP·RCEF 한·중·일 FTA와 RCEF는 협상을 가속화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TPP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양국 통상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TPP 창립 회원 12개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는 한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의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기준 3위 규모(16조 4000억 달러·약 1경 9000조원)의 단일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또 두 정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 인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과 한국은 LNG 수입이 세계 1, 2위다. 미국은 단위당 2달러 수준으로 수입하지만, 우리는 9달러를 지불하는 등 가격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3국 공동진출·인력교류·LNG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인도네시아 LNG, 멕시코 만자니오 LNG 공동개발 등 공동 진출 경험이 있다. 기후변화 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기타 양측 간에는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재판과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안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