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탈북민 지원

내년도 통일부 주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112억원)한 1937억원이다. 이 가운데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1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일반 주민과의 통합을 도모하고 취업과 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3만명이 넘는 탈북민의 문화 공간이면서 남과 북의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건립될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탈북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탈북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밀집한 지역, 수도권 접근성, 선호도 등을 감안해 서울 강서구 인근 지역을 후보지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 중 ‘통일교육 선도 대학’ 3~5곳을 지정해 통일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계자도 “국회의 201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통일교육 선도 대학 육성 사업’ 예산 1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며 “내년 상반기에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 통일교육 선도 대학 3~5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교육 선도 대학이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와 세미나 등을 할 때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초·중·고교 위주였던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원이 대학으로까지 확산되게 됐다. 그동안 국회와 학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통일교육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사업으로 대학생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교육 선도 대학’이 육성, 운영됨에 따라 대학 내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청년층의 통일 인식 개선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내년 남북협력기금도 1조 2550억원으로 확정돼 1조 2348억원이 배정됐던 올해에 비해 1.6%(202억원) 늘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분야 중점 사업이었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과 이산가족 실태조사 예산은 감액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