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한 일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韓 “민간서 자발적 설치”

광복 70주년이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과 일본은 15일 도쿄 외무성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성과가 있었다든가, 없었다느니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차기 협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차기 협의를 사실상 새해로 미뤘음을 시사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위안부 문제는 조기 타결을 위해서 서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한·일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며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이 문제 해결 조건으로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 관여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 일본은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 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한·일 정상이 타결의지를 확인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이 문제가 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