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회담 차관급으로 격상… 내일 7년 만에 재개 나서… EEZ 중첩수역 획정 관심

한국과 중국이 22일 서울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위한 해양경계획정회담을 7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 회담이 추후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협상 격을 차관급으로 높여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가는 등 양국이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중은 해양경계획정회담을 1996년부터 이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08년 이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양국 EEZ 중첩으로 그 경계에 있는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 EEZ 내 불법 조업 등이 이어지며 회담 마무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합의하면서 양국은 올해 준비 협의를 했다.

논란의 핵심은 EEZ 중첩 수역 경계를 어떻게 나누느냐다. 우리는 국제법상 관례에 따라 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총해안선의 길이와 인구 규모 등을 따지자며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측 주장에 대해 한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국제법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계에 있는 이어도 역시 EEZ 획정과 별개로 우리 수역에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등거리 원칙이 국제법상 꼭 정설인 건 아니라고 말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평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어 결국 양국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문제가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 건과 비슷하게 진행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은 국제법보다 양국 정상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장급 회담에서는 법적 문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차관급 회담 역시 어떤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는 아직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결단을 기대하는 수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