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안’ 내용·의미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장관이 밝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은 2012년 2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안한 이른바 ‘사사에안(案)’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일본 정부로 분명히 했고, 재단 설립에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첨예한 쟁점이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론의 여지까지 차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해 가해자로서 일본 정부에 이 문제의 책임이 있음 분명히 했다. 사사에안에도 총리의 사죄 편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쪽으로 논의됐으나 일본은 ‘도의적 책임’이란 문구를 고집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낸 서한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됐다. 위안부 문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1993년 고노 담화 등도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정부가 강조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같은 의미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크다. 이날 합의안에는 ‘법적 책임’이란 문구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양국이 쟁점을 교묘히 피해갔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 직후 일본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일본 총리가 공식사과하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자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배상금’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개 사죄가 들어간 것도 발전된 부분이다. 사사에안 등은 편지 형식의 사죄였지만 이번에는 외무상이 직접 일본 총리의 사죄의 뜻을 발표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본인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국민 여론 측면에서 ‘후폭풍’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4일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주말 사이 일본 언론에서 ‘소녀상 이전설’이 흘러나오자 우리 정부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하며 이를 전면 부정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소녀상 이전은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결국 이날 합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추후 관련 단체와의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유엔 등에서 문제 제기를 더이상 않겠다고 한 부분도 추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비록 발표문에는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으나 착실한 조치에 대한 기준 역시 양국 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위안부 추가 피해 등이 향후 밝혀질 경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