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 및 향후 한·일 관계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관계 정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던 위안부 문제에 어느 정도 큰 물줄기가 정해지면서 양국은 추후 경제협력 같은 여타 이슈에 외교력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위안부 후속 협상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위안부 후속 협상과 그외 이슈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우선 이날 합의로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미, 미·일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반면, 한·일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앙금으로 남아 3국 공조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이후 양국의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협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검토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일본이 상황에 따라 구체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력의 여유가 생긴 만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가속이 붙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협상만으로 양국 관계가 완전히 일반적인 관계로 안착할 것이란 예단은 어렵다. 강제 징용, 독도 문제 등 역사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느냐도 큰 과제다. 이날 회견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장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추후 국제사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이 쉽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발표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 성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찾아 뵙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