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어떻게 운영되나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설립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사업을 위한 재단은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정부가 가해자의 ‘책임 통감’ 차원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되 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일 양국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것만 정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출연 규모가 10억엔(약 1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분은 추후 후속 협상 및 양국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돈을 낼 계획은 없다. 다만 행정적 지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예산을 내는 게 중요한 요소이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에 설립된 재단이 하는 게 효율적이며 실무적, 행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운영에 대한 약관이나 구체적인 사업 역시 후속 조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95년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 여성기금) 활동에 기초해 이보다 더 진전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시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측 민간 출연 기금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예산을 자금으로 투입하는 만큼 일본 정부의 관심과 참여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012년 ‘사사에안’의 경우 의료비와 간병비에만 기금을 쓰도록 했는데 이번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상처 치유 등 다양한 데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넓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국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6명의 평균연령이 89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