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하는 후속 조치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서 29일 양국의 협상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의 실무 작업에 들어갔고, 일본 측도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후속 작업에 나섰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만큼 일본이 사과 서신 등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 합의 사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를 개시했다. 정부는 내년 초쯤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채널을 가동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재단을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할머니 간병지원 등 대책 논의

양국이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7억원) 지원을 합의한 만큼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의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요양·간병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위안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관계단체 협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는 국내 여론 설득 작업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우선 협상 상대인 민간단체가 그에 응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으로서는 협의에 노력한다는 정도”라고만 말했다. 정부는 관련 해외 기림비 역시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위안부 타결안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합의 사항의 ‘팔로업’(후속 조치)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NHK는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실무 작업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이번 합의에 의해 한국 측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사과 친서, 후속 조치에 포함될 듯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후속 조치로는 아베 총리의 사과와 책임이 담긴 친서, 주한 일본대사의 위안부 피해자 방문 사과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위안부 ‘망언’ 등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사죄 표명을 합의한 상황에 망언이 불거질 경우 합의문에 명시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항목에 대한 합의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합의문의 ‘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도 우리 정부에서 먼저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