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학센터 부소장

“北, 美 본토 노리고 ICBM 개발… 포스트 김정은 정권 전략 수립을… 中, 공격 안 하면 사드 위협 안 돼”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과 미국의 자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대표적 아시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안보학센터 부소장은 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통일인 만큼 포스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 육군에 30년간 몸담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합동특수부대 등에서 활동한 맥스웰 부소장은 예편 후 국방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해 온 군사외교 전문가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위성’이든 장거리미사일이든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발사한 것은 발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억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 본토를 핵무기로 위기에 빠트리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진정한 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 재진입 기술에 대한 평가는.

-소형화와 재진입 기술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마다 엇갈린다. ICBM 개발과 여기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은 시간문제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정권의 경화(hard currency)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보다 더 강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 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강화를 통해 북한 핵의 군사적 용도 기술을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통일로 가는 ‘포스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핵, 미사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했는데.

-한·미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 개발과 전개를 포함하는, 완전히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드는 필요하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무시돼야 한다.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는 절대로 부정될 수 없다. 사드는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적대적 행동과 미사일 능력, 핵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