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방위원장 인터뷰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카드”라며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자체 핵개발”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북핵시설 원점 타격 등을 추가 대북 조치로 거론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 차단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나.

-적어도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옥죄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이로 인한 민심 악화도 치명적일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가 최소한의 카드라면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가.

-물론 자체 핵개발이 마지막 카드다. 이 외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이나 전술핵 배치 등도 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많다.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만 바꾸면 된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피했다. 그동안 북한의 1·2·3차 핵실험 이후 정부 대응과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대응이 똑같았다. 자기 표절이다. 정부가 결정적 조치를 꺼렸던 이유는 경제 위축 때문인데 그 단계를 넘어섰다. 국가 안전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통일부보다는 국방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발표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리가 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의 통로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강경한 조치를 내놓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대화는 전쟁 중에도 가능하다.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폐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나.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안 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중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하나.

-중국과 관련이 없는 한국 영공 방어용이다. 사드의 탐지 가능 거리를 보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중국이 이렇듯 분명한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드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도 논란거리다.

-구입 비용은 미군이, 주둔지 비용은 우리가 분담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부담하는 유지 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미 협의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테러방지법 처리가 북한의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는 곧 테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돼 있느냐는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