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왜 갑자기 ‘평화협정’ 주장하나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중국이 ‘평화협정’ 병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같이 주장하자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평화협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Q. 평화협정은 뭘 말하는 것인가.

A. 현재 휴전 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종전 협상을 하자는 의미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과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하며 남북은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있다. 평화협정은 이를 끝내고 서로 체제를 보장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Q. 평화협정 주장의 근거는.

A. 정전협정 합의 및 9·19공동성명 등이다. 정전협정 전문에는 이 협정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의 한시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정문 4조 60항에는 휴전협정 후 쌍방이 정치회담을 소집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1960년 말부터 평화협정을 미국에 제의했고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현재 6자 회담 형태가 됐다. 6자 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체제 협상을 제시했다.

Q.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인가.

A. 아니다. 평화협정은 보통 북·미 협상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 우리나라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유엔군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평화협정도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미국과 하겠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Q. 한·미는 왜 평화협정을 반대하나.

A.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한반도 내 외국 주둔군, 즉 주한미군의 영구적인 철수를 뜻한다. 정전 상황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 왔기 때문에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했고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평화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Q. 중국은 왜 갑자기 평화협정을 주장했나.

A. 대북 레버리지 강화 및 미국 견제 차원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면 6자 회담 테이블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하자 평화협정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맞서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미·일이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 결의를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자 북한 손을 들어주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Q. 안보리 제재 논의에 영향을 줄까.

A. 미지수다. 중국이 고강도 제재 결의안에 불만을 표하며 평화협정 개시를 연계시킬 경우 안보리 논의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왕 외교부장은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적절한 때에 구체적 논의를 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장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국면보다는 북한의 5월 노동당 대회 및 미국 대선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