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논의 장기화 전망

　미국 고위 군 관계자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간의 대북제재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미국 내부 논의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당초 지난 23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한 상태다.
　
　당시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약정 체결을 미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 논의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왕 부장의 방미 기간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유보적인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왕 부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없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발언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어 25일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한미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더 물러섰다.
　
　미국의 외교 수장에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사적 효용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을 그은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이 같은 온도차를 보임에 따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고도의 외교전을 펼치며 사드 배치 문제를 대중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 공동실무단 가동을 늦추거나 공동실무단을 가동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적어도 군사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앞으로 1주일 내에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절차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