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세지감 北·中 관계 현주소

북한의 혈맹이자 가장 큰 교역국이기도 한 중국이 결국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양국 관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입장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피로써 맺어진 동맹’이란 뜻에서 불리던 ‘혈맹’에서 보통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는 ‘국가 대 국가’로 퇴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 당… 장성택 이후 쇠락 최룡해가 가늘어진 끈 역할

북·중 관계는 공산주의 완성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당’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정부가 우선하지만 북·중은 당이 군, 관, 민보다 우선한다. 특히 북·중은 일본의 영토 야욕에 저항했던 ‘항일’이라는 공통분모와 한국전쟁 참전을 매개로 ‘항미’라는 일체감으로 서로의 체제 존속에 협력해 왔다.

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당 사이의 교류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실종되다시피 했다. 장성택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행정부장은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로 통했던 인물로 2012년 8월 중국을 방문해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면담까지 한 인물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장성택의 처형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도전’으로 간주했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지난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기 이전까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됐다. 하지만 류윈산의 방북으로 소원하던 북·중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도 잠시였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두 나라 관계는 다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에 참가하면서 끊어진 양국 관계의 복원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군 대 군… ‘동맹’ 유지 ‘혈맹’ 약해져

당 대 당의 관계가 악화되자 군사 분야에서도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표면적으로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혈맹 인식은 약해졌다. 양국이 1961년에 체결한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에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 발생 시 ‘자동 참전’하는 조항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조항이 사문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고위급 군사대표단의 방북도 2011년 11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명령 불복을 이유로 처형된 북한 변인선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북·중 간 군사 ‘핫라인’을 끊으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의견을 제시했다가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는 것에 화가 난 김정은이 중국이 더이상 필요없다며 군사 분야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변인선이 한·미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북·중 간 핫라인만은 꼭 남겨 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가 처형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변인선 처형 후 북·중 간 핫라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파견된 외교무관들 전부가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 정부… 교류 줄어들어

정부 대 정부 관계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가시화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북·중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가 북한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중 간 교역 규모는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3년 약 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전년도보다 3%와 15% 가까이 줄어들었다.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과학·기술 분야도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1990년대부터 북한 국가과학원과 중국 과학원 간의 교류가 활발했지만 2011년 이후로는 중단됐다. 북한은 중국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감소되는 추세다. 문화 교류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해 김 제1위원장의 ‘기쁨조’인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에 나섰지만 돌연 귀국해 무성한 뒷말을 남겼다. 스포츠 교류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중국의 홀대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도자 대 지도자… 시진핑 vs 김정은 관계는 역대 최악

무엇보다도 북·중 관계 악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국 지도자 간의 불신이다. 역대 북·중 지도자들과 비교해도 현재처럼 골이 깊고 앙금이 쌓인 적이 없을 정도다. 시 주석은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취임 이후 북한을 방문하던 관례도 무시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국가주석 취임 해인 2013년 북한이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한 것은 시 주석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물론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방문한 것과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승인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김 제1위원장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김 제1위원장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밖에도 중국이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을 보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현재와 대조적으로 과거 중국 최고 지도층은 틈날 때마다 북한과의 우의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북·중 혈맹 1세대인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각별했다. 마오는 김일성에게 “우리 두 집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돕고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도와야 하는 그런 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5성홍기에는 조선열사들의 선혈이 배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일과 장쩌민, 후진타오도 선대들의 우의를 지켜 가고자 노력했다. 김정일은 실제로 북한을 통치한 1980년대부터 사망 전인 2011년까지 총 9차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우애를 다져 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