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는 트럼프 시대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정상 외교’의 공백 가운데 우리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트럼프 스톰’이 처음 불어닥쳤을 때 제기됐던 한·미 동맹 균열 등 우려는 최근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진이 정비되며 차츰 불식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대북 정책, 통상 문제 등에 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1일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군 출신 강경파들이 포진한 외교안보 참모진이 ‘대북 군사적 옵션’ 카드까지 꺼낼 경우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향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도 심각한 여론 분열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예단할 순 없지만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인 방위비 분담금 증대는 당장의 도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례적으로 벌어지는 한·미 간 방위비 재협상이 당장 내년에 예정돼 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다. 통상 압력도 거세질 듯하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과 통상 문제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한·미 동맹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정부에 부담만 잔뜩 지우는 건 아니다. 그 가운데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 우선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러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틸러슨 장관 내정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미·러 관계 회복을 한·러 관계 발전의 기회 요소로 뽑았다.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해 온 ‘중국 역할론’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했다. 여기다 미국과 가까워진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더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미국이 중국을 힘껏 견인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중·러도 지금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가 새로운 동북아 정세 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오히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은 미·중 균형 외교에는 커다란 도전 요인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도 승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도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야말로 뉴 페이스”라면서 “정책적 입장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공격적 네트워킹을 계속 해 나가면 우리 입장을 빨리 흡수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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