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내년에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30% 수준까지 대폭 올라 병장 기준으로 40만 5669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예비군 훈련비도 1만→2만9600원

국방부는 8일 공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병장 기준 올해 21만 6000원에서 88% 인상된 수준이다. 국방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 인상안에 따르면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29원으로,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296원으로,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 9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간부 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예산 8.4% 올려 재원 확보”

병사 월급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올려 충당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의 40조 3347억원보다 8.4% 증가한 43조 7114억원으로 책정,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요구안대로 국방예산이 책정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8~10%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5% 안팎에 그쳤다.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방위력 개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등에 사용된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1.6%에 이른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