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등 속도 조절 불가피

靑 “대화 기조 유지… 압박 커질것”
‘북핵 동결 땐 대화’ 원론 담을 듯
이산가족 상봉은 타진 가능성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지금은 안보 위기 상황이고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할 때이지만 대화 역시 필요하다는 기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핵을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단박에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압박 제재가 최고조로 가면 북한도 출구가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한·미가 합의한 방식의 대화가 효력을 발휘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5~8일 독일 순방 기간 베를린에서 대북 정책의 장기적 원칙과 비전을 담아 ‘뉴베를린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한국 경제를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해 가는 구상이 이 선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로 수위를 ‘톤다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뉴베를린 선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폐기를 촉구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의미다. ICBM 발사가 관련국 간 정보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운신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의 ICBM 배치 성공은 예견된 일인 만큼 이를 경우의 수에 넣어 한·미 간 북핵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독일에서 발표할 메시지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간 차원의 교류는 정치, 군사적 문제와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대북 인도 지원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북한 핵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 정도는 ‘뉴베를린 선언’을 통해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