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軍 인사 쇄신·전작권 전환 속도 낼 듯

국방개혁·軍 인사 쇄신·전작권 전환 속도 낼 듯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7-13 23:04
업데이트 2017-07-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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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오늘 업무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68)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송 장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굳어진 ‘국방개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단됐던 군 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14일 오전 8시30분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착수한다.

가장 주된 관심은 국방개혁의 속도와 폭이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간부와 해군참모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방개혁 2020’ 등을 입안한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다. 예편한 뒤에도 국방개혁 전도사처럼 각종 세미나 등에서 국방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국방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도 누누이 강조했다.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 등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송 장관의 불같은 개혁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보여 줬던 과단성을 생각하면 일대 개혁 바람이 몰아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국방부에 입성한 서주석 차관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체됐던 국방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곧 단행될 군 인사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군 장성들이 맡았던 국방부 주요 국실장은 대부분 전문 공무원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육군 위주의 군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예상된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육·해·공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연속 두 차례 비육사 출신이 맡았던 합참 의장에 육사 출신을 임명하고, 대신 육군참모총장에는 비육사 출신을 등용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점쳐지기도 한다. 육군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 조직, 예산을 장악하는 참모총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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