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7일 당일치기 정상회담

의제 특정 안 해… 오해 차단
서훈·김영철 라인 ‘물밑 조율’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북핵 문제를 다룰 본무대인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보였다. 일정을 4월 27일 단 하루로 정했다는 점에서 양측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원칙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의 타결은 북·미 정상회담에 맡긴다는 뜻이다.또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의제의 사전 공개로 오해나 왜곡이 빚어져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양측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남북)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4월 중 남북 고위급회담을 재차 열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밝혔던 남북 정상회담의 큰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관계 발전 등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의 교환 로드맵, 종전 협정, 주한 미군 주둔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이 “양측 정상 간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날 남북이 회담 의제에 대해 함구한 것은 남북 간 합의 부족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날 고위급회담도 의제를 겉으로 내놓기보다 실무 대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북·미 간 협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급회담이 본연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했다는 의미다.

전체회의(53분), 세 차례 대표접촉(27분), 종결회의(11분) 등으로 진행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단 91분간 마주 앉았다. 합의에 이를 때까지 불과 4시간 13분이 걸렸다. 조 장관은 “크게 의견 차이 없이 날짜가 합의됐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측도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며 “사소한 차이를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해 나가고 있기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실용적으로 회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정보 수장 라인이 물밑 조율을 마쳤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북·중 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단계별 일괄타결’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27일 하루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것은 진짜 필요한 협상만 한다는 의미”라며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측이 북·미 양국 중재안을 들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기에는 위험도 크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공동취재단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