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강경파 ‘일괄 타결론’에 선긋고 北 선호하는 ‘단계적 타결’ 배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되 핵무기 폐기 등 실제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핵 합의부터 이행까지 일사천리로 끝내야 한다는 미국 강경파의 ‘일괄 타결론’을 경계하고 우리 식의 해법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식 북핵해결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문 특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포괄적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이라면서도 “다만 합의를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한꺼번에 (대가를) 주었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다. 단계별로 주고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미 정상회담은 변수가 너무 많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 흐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포착해 앞으로 3개월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협상타결→핵 완전폐기’의 추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괄 타결은 지금까지의 ‘단계적 타결론’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 강경파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즉각 실현 가능성은 낮고, 지금의 대화 국면을 깰 위험이 있다. 결국 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일괄 타결하되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다. 정상들이 공동선언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명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로서 일괄 타결, 단계적 동시 이행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선(先) 일괄 비핵화, 후(後) 일괄 보상’(리비아식 모델)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사견일 뿐 미국 측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도 할 수 있다”며 ‘셔틀외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 사업 중 최소한 20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중국, 미국과 같이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