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체제보장 일괄타결 유력

속전속결 vs 단계적 접점 찾아야
미·일 vs 북·중·러 구도 우려도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타결의 ‘길잡이’가 될 남북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자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5월 또는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일괄적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실행 과정에서 6개국의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은 우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실행 과정”이라며 “특히 북한이 대(對)중·러 외교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갈릴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북한을 방문해 답방 형식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0일 4년 만에 러시아에서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지속적 대북 압박 기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2003년 6자회담의 대결 구도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로 나선 한국은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오는 6월 한·러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로드맵 일괄 타결 후 미국이 원하는 ‘속전속결 비핵화 이행’과 북한의 ‘단계적·동보적 이행’의 접점을 찾는 것이 숙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이 관건으로 미국은 1년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미·중·일·러 6개국의 이해 관계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안전, 정상국가화, 경제개발 등을 꿈꾸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핵폐기’(CVID)가 목표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차단하기를 원하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를 바란다. 러시아도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역할 회복과 극동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다만 6개국 모두 비핵화 대화를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 학자에게서 ‘6자회담은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며 “형식은 과거와 같이 6자가 참여하더라도 비핵화는 남·북·미가,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이 협상하는 등 내용과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