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제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소초(GP) 철수와 상호 대표부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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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북이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한다면 이행조치로 비무장지대 감시 소초의 철수가 필요하다”며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이 들어갈 수 없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부 설치와 소초 철수가 되면 비핵화 합의, 남북 경협 합의가 나오지 않아도 획기적인 선을 긋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합의해도 이행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이른 시일 내에 받거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에 상응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거나 1단계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미국이 주도하는 등의 합의가 나오면 (비핵화)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비핵화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식 고도성장에 자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경제가 매년 1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타결되면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올해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재차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4-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