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 완화 준비하는 軍

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되는 비무장지대(DMZ)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논의에 대해 결코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지속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대북 확성기 중단·중화기 철수도 검토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GP 철수 등 DMZ의 비무장화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아이디어”라면서도 “실제 65년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변동된 그 선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다면 일정 지역과 시간을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논의한다는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남북 2㎞ 지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GP 철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비롯한 MDL상 적대 행위 금지, DMZ 내 중화기 철수 등이 거론된다.

●군사분계선서 남북 2㎞ 비무장화 가능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군사분야의 의제에 대해 “이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서해선과 동해선은 이미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를 깨끗하게 치워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서해선과 동해선 도로는 각각 250m와 100m 폭으로 4㎞에 걸쳐 DMZ에 설치돼 있다. 그는 “그 지역에는 지뢰도 없고 병력도 없고 화기도 없다”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한다면 (DMZ의 비무장화도)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종전선언 추진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군사적 대치를 이어 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