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완화] 불가침 합의·단계적 군축도 실현

새달 장성급 회담 GP 철수 논의
서해 NLL 안전 어로 보장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불가침 합의 준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 군축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우선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수단도 철폐하기로 했다. 남북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합의에 따라 MDL 일대의 선전수단 철거를 진행하다 7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중지했고, 이어 또다시 증설 경쟁을 벌였는데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철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다음달 중 열기로 합의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내 GP(전방소초)와 중화기 등의 단계적 철수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남북 군사당국 간 공식대화 채널이 복구되는 등 보수정권 9년 동안 중단됐던 군사회담 체계도 복원될 전망이다. 장성급회담은 2007년 12월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약 11년 만에 열린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 직위를 설치하는 등 군사회담 준비를 해 왔다. 1992년 남북이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남북은 당시 이미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기구를 통해 군축 문제까지도 논의하는 등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룬바 있다.

군축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됐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다면 단계적 군축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방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그동안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측이 향후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여부다.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 방제 등 접경지역의 각종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