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北비핵화시 평화정착 조치”
매티스 “외교적 노력에 군사적 지원”
브룩스 “싸움 없이 평화 유지 중요”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군이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등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동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차 북핵 위기에 따른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깨질 때마다 늘 남북한과 미국 내부의 군부 등 강경파의 반대가 막후에서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역사에 비춰볼 때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순간적인 부름에는 싸울 수 있고 평화를 조성할 기회에는 싸우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전날에 이어 연일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70여분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후 “지금 단계에서는 외교적 노력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인지가 훈련 유예의 판단 요소”라며 “미측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지원하느냐가,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가장 큰 고려 요소”라고 했다.

송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공동 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최근에 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결심은 한반도 내 문제들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욱더 잘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리의 지원을 받은 외교관들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전작권 전환 준비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