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가능”…군 과학화 등 선행돼야

모병제.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60만명이 넘는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한 낮은 숙련도와 병역 기피 등 각종 사회문제, 한창 공부하거나 일할 나이인 청년에 지우는 부담 등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학계를 중심으로 모병제 논쟁이 심화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심화해 지금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데다 머릿수 대신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군 과학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모병제 도입 가능성도 덩달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징병제 찬성 48% 모병제 찬성 35%

국민들은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느 쪽이 낫다고 여길까. 대체로 징병제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병제에 대한 찬성 의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이 2016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8%,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5%로 격차가 불과 13%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징병제를 찬성하는 쪽은 그 이유로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한다’(24%)와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하다’(23%)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반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한다’(31%)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72%는 책임감, 자립심, 인내심, 조직생활 경험 등을 들어 군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20%는 시간 낭비, 경직되고 획일적인 군대문화를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해 한국혁신학회지에는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동환 육군 1사단 소위와 강원석 육군사관학교 경영학 부교수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연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예산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한지를 살폈습니다. 많은 분들은 ‘병사에게 월급을 높여주면 군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61만명인 군 병력은 2022년 52만명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발간될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63만 3000명인 병력을 2030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병제,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

2015년 기준으로 29대71인 간부와 병사 비율은 2030년 40대60으로 재편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49만 8000명에서 38만 7000명으로 11만명 가량 줄어듭니다. 반면 공군(6만 5000명), 해군(4만 1000명), 해병대(2만 9000명) 병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연구진은 모병제로 전환되는 병사의 월급을 계산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15년 235만원, 2020년 256만원, 2025년 280만원, 2030년 305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연봉으로는 2015년 2820만원, 2020년 3072만원, 2025년 3360만원 2030년 3660만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도 아주 적진 않은 금액입니다. 반면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유지하면 2015년 1인당 연간 유지비 500만원, 2030년 649만원으로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구진은 육군 병력을 모두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 35만 2000명, 2030년에는 23만 2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징병제보다는 인원을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또 시나리오1은 모병제로 100% 인력을 충원하도록 가정하고 시나리오2는 90%, 시나리오3은 80%로 정했습니다. 2030년 시나리오1을 적용하면 모병제 육군 병력은 23만 2000명, 시나리오 3을 적용하면 18만 6000명이 됩니다.

분석 결과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5조 2942억(시나리오3)~6조 9924억원(시나리오1)으로 추정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혈세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병력 유지비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병력유지비가 매년 4.5% 늘어나도록 가정하면 2030년 육군 병사가 38만 7000명으로 줄어들어도 유비지는 2015년보다 11조 48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병력을 27만 9000명으로 줄여도 9조 1919억원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면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보다 3조 8977억~5조 5737억원이 더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전체 병력규모를 35만 명까지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모병제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물론 모병제 전환은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순수하게 경제적 가능성만 살핀 것일 뿐 정치적 지형이나 여론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30만~35만명으로 병력 규모를 대폭 줄이려면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돼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연구팀은 “군을 첨단 기술형 강군으로 변화시키고 군의 구조를 군단중심의 전투체제로 개편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듯이 군대는 전투에 특화하고 각종 보급 소요인 군수, 무기, 식품 등의 작전지속지원 부문은 민간군사기업(PMC)에게 이전해 일자리 창출과 전문기업 육성효과를 누리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징병제 10개국 뿐…모병제 전환 가속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연구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10개국에 불과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징병제 폐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주요 국가 중 이스라엘과 터키 등 극소수만 징병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미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나 인구 측면에서 우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뒤늦게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1990년 통일 뒤에도 20년이나 징병제를 유지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통일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역기피가 확산하고 군 병력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프랑스도 비교적 최근인 2001년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모병제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 비해 전력이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병제 전환 논의가 확산했다고 합니다. 대만은 ‘징모혼합제’ 국가입니다.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만 복무하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대만은 올해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려고 했지만 예산, 병사 부족 등의 문제로 계획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