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클린턴 임기말 한계… 해빙 무드 경직

10·4도 韓·美 정권 교체로 사실상 ‘사문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큰 축인 미국의 전폭적 지지 속에 이뤄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은 미국의 지지가 취약해 남북관계 이상의 변화를 끌어낼 힘을 얻지 못했다.

6·15 선언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행정부 때 도출돼 단기적으로 북·미 대화 진전에 기여했다. 6·15 선언 발표 4개월 만에 북한 특사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이라는 게 한계였다. 2000년 말 미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한반도 해빙 무드도 한순간에 꺾였다.

10·4 선언은 6·15 선언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를 도출했으나, 역시 임기 말이었고, 공화당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당시 한·미 정부 간 공조도 미적지근했다. 10·4 선언 직후 당시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 대화를 권장해 왔으나 6자회담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게다가 10·4 선언은 한국 정부의 잔여 임기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내적 한계까지 안고 있었다. 결국 두 선언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공동발표에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불미스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며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었던 남북 합의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평양 공동선언은 이 두 선언의 환경적 약점을 모두 극복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한·미 정부 모두 정권 초기에 해당돼 추진력이 있는 데다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펴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부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를 담는 괄목할 결실도 맺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 발표 당일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매우 흥분된다”는 트윗을 올렸는데, 2000년, 2007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