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압박용으로 활용 우려
트럼프 제어할 인물도 없어 한국측 부담
미군 줄이려면 의회 승인·日과 협의 필요
전문가 “中 견제 위해서도 철수 힘들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원했음을 뒷받침하는 전언들이 나오면서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새해부터 물러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측근들은 그가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막거나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등을 못 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것도 켈리 비서실장의 공로”라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철군 결정과 아프가니스탄 미군 감축 발표 시점이 켈리 비서실장의 퇴임이 결정된 직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인물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그간 안보 정책의 중심을 잡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나 켈리 비서실장의 퇴임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지난 25일 “부자 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의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을 위한 것으로 주둔 상황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 10월 미 의회는 한·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밑으로 줄이려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31일 “일본이 안보상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억제 조건이 붙은 것”이라며 “대중국 군사 견제를 위해서도 미군 철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