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서 노동자 볼모로 압박…노조, 청와대 앞에서 ‘미국 규탄’ 회견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무급휴직 계획을 개별 통보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 삼아 압박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대상으로 선별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이 선별한 무급휴직 대상자는 약 8500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절반 수준인 4500여명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통지서를 통해 “귀하는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로 제11차 SM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지만 미국은 수차례 이를 거절했다.

만일 절반에 달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면 주한미군의 군사작전이나 장병 복지 등 기지 운영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규탄했다. 최응식 노조위원장은 “강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기지 내에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SMA 협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