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향후 계획

코로나로 北제안 독촉만 못해… 설득 지속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코로나19 공동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서 신년사와 3·1절 기념사,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때 밝혔던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남북 협력 제안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매개로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관계와 관련, “남북 `간,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 등에 대해 북측의 반응이 없는 데 대해 “아직도 북한은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 교류나 외교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연설에서는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딱 한 문장만 언급했다. 하지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코로나 국면과 관련, 남북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