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검토 않아” 선 그었지만 ‘여지’
“이해충돌땐 모든 가치 고려 결정”
美 국무부 “北 인권 심각하게 우려
北 주민 독립적 정보 접근 늘릴 것”

통일부 당국자가 대북 라디오방송의 제한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방송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남북 관계 경색의 단초가 됐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이 대북 라디오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시간)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인천 강화군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방송을 문제 삼으면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국장은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증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와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이 일어난다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양하고, 독립적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늘리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대북 라디오방송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국장의 발언도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의 대북 라디오방송은 국방부,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송과 KBS의 한민족방송, 민간방송사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방송 등이 있다. 2004년 남북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국방부가 운영하는 대북 방송 ‘자유의소리’가 중단된 적이 있으나 2010년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라디오방송을 정부가 제한·금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렵다. 미국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대북 라디오방송을 활발히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에 나섰듯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면 정부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은 대북 전단만큼이나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도 민감하다”며 “북한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