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방위원장 “기본적 의식주에서 불필요한 차별” 국방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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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되게하라’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50기 4차 특전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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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되게하라’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50기 4차 특전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7/뉴스1
군이 장교 생도와 부사관 후보생의 운동복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교 생도와 부사관 후보생의 운동복 단가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3사관학교 생도는 단가 7만 9750원의 운동복이 보급되지만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은 45.6% 수준인 3만 6390원짜리가 지급된다. 해군은 해사 생도가 6만 5390원, 부사관 후보생은 3만 9372원짜리를 받는다. 공군도 공사 생도 5만 4060원, 부사관 후보생 3만 7450원으로 차이가 난다. 보온성과 활동성 등 기능 차이가 나타난다는 게 군과 민 의원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관생도 운동복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사(550명)에 비해 입학정원이 약 37%에 불과한 공사(205명)의 운동복 단가가 오히려 2만 5000원가량 낮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 의원은 “운동복 품질이나 단가 같은 기본적인 의식주에서의 불필요한 차이는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며 “품질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부사관학교 운동복의 품질개선 소요를 확인해 동등 수준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군이 장교 생도와 부사관 후보생의 운동복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