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우크라 국제의용군 자원” 보도
정부, A씨 폴란드 체류시 설득했지만 실패
군 “신병확보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
해병대 “A씨, 돌아오면 징계 받겠다고 해”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해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해당 병사가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한 데 대해 군무이탈로 판단하고 가족 등에 연락해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신병 확보를 위해 폴란드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에 “민간인 죽어가는데
군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모 매체는 A씨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은 A씨가 결국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동향을 파악해 폴란드와의 공조 아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무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 기관이 협조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후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안전문제, 외교문제 등 우려가 있어 계속 귀국을 독려하고 있다. 부대 차원에선 A씨 귀국시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우크라로 간 이근,
사전죄 적용은 어려울듯
앞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10여명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은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전 대위 등에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민간 군사 기업(PMC) 등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전 대위와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돌아왔던 2명 외에 추가로 1명이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