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

이인영 “새달 추가 도발 예의주시”
鄭, 2018년 김정은 발언 비화 공개
“美대통령만 유예 옳았다 입증 가능
북미 대화 기대 걸었는데 아쉬워”
“평화 프로세스 실패 단정 어려워”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 측하고 의견 교환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에 대해서 현재 미국도 추가적인 제재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취한 독자 제재도 “북한이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독자 제재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4월에 가면 위성을 빙자한, 위성과 관련한 행동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라며 “소형화나 다탄두 등과 관련한 (핵실험)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뒤 “이러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는 비화를 처음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한 것들(김 위원장 발언 등)을 제가 다 미국 측에 전달했고, 그래서 북미 대화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북한은) 9·19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영변 시설 폐기에 미국 사찰단과 남측, 국제기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그 이후에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대화 채널인 북미 간 대화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우리로서는 슬픈 얘기지만 비핵화나 한반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것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측과의) 사전 준비는 현 정부가 상당 부분 해야 한다. 구애받지 말고 협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