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국방, 亞일정 쪼개서 방한
전략자산 전개 ‘조율’ 韓의지 반영
“정보공유 강화·징용문제 더 속도
우크라 무기 지원·대만문제 압박”

골드버그 “미국은 믿을 수 있다”
박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차 출국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북한 핵·미사일 불안감과 핵무장 여론은 다소 누그러졌다. 이제 관심은 ‘당근’에 따른 ‘청구서’ 내용에 쏠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 시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예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한국의 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확장억제 강화’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전체 순방에서 핵심은 필리핀 미군기지 문제였는데, 빠듯한 일정을 쪼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확장억제 실효성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굳이 한국에 들러 확장억제를 강조해 준 건 전례 없는 일이고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는 것, 한국 핵무장론을 의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적극적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조율된 방식’으로 한다고 밝힌 건 한국의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전략인데, 그 전략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라며 “일본 군사력 강화와 한일 정보 공유 강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국제 관계에 공짜는 없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계속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중시하는 대만해협 문제에 한국이 좀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3 ‘포럼W’에 참석해 “한국인 사이에서 일종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 (한미 동맹에 대한) 굳은 의지는 굉장히 엄중한 것으로,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미 조야에서 한반도 자체 핵보유론, 전술핵 재배치론 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일축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등 기존 확장억제 전략을 고수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핵억지력 논의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게 아니라 현존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현재로선 가정하는 상황,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확장억제란 결국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출국하며 오는 17∼19일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누가 참석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다면 자연스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