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태전략서 美 편향 드러내
文정권의 ‘전략적 모호성’ 폐기
‘현 대중관계 건강치 않다’ 인식”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이전 정권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데이비드 스콧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섬세하지만 뚜렷하게, 서울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구해 온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했다”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7개월여간 준비해 같은 해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스콧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자유·평화·번영’ 표현이 미국과 일본이 주로 쓰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수렴한다”며 “한국의 인태전략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의 협력 접점 확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십 발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태전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며 워싱턴과 베이징 간 온도 차에 주목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환영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배타적 소그룹’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인태전략에 중국과 관련해 ‘단 한 문장’만 담겨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래에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가 다소 건강하지 않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향후 한중관계에서 ‘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보편적 규범과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중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이 인태전략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부분에 모호성을 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구두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지만 해당 훈련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만해협에 해군을 파견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의 협력이 절실한 한국의 외교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정학적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