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시하며 검토”

국방부 “훈련 제약” 강하게 주장
北 도발 명분 효력정지 나설 듯

尹 “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위협
APEC 정상들과 공조 방안 논의”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재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조성된 ‘완충구역’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 손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는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을 보면 (9·19 합의 효력 정지 여부의)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추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합의로 인한 정찰과 훈련 제약 문제를 언급하며 효력 정지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9·19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며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 지역은 10㎞, 동부 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가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0월 중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예고를 지키지 못했지만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한 상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날을 기념일로 삼아 무산됐던 3차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완충구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단 국가하에서 우리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안보는 5년짜리 안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남북 간 합의 사안에 대해 먼저 효력 정지를 언급할 경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는 만큼 북한의 발사를 빌미로 삼으려 한다”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하루 전인 이날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해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주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보편적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정상을 만나게 되면 불법적 협력이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