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과시

안보 동맹처럼 목표·방법 구체화
정부·기업·대학 아우를 동맹 구축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도 공감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수 2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13일(현지시간) 열린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을 약속했다. 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교 안보와 국방·방산, 경제안보와 공급망, 에너지, 미래전략 기술, 스마트농업 및 물류, 양국 청년과 문화 교류 촉진,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분야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 간 협력 내용을 20개 항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했다. 반도체 동맹 명문화는 국가 간 안보 동맹과 마찬가지로 협력 강화의 목표와 의의,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로 일본, 대만이 포함된 ‘칩4 동맹’과 함께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두 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국과 네덜란드는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경제안보협력 MOU를 맺고 외교·산업장관 간 ‘2+2 협의체’ 신설과 연례 경제안보대화 실시를 합의했다. 협의체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 안보, 수출통제 분야 전략 공조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국 경제협력은 기존 반도체 협력의 ‘동맹화’에 초점을 맞췄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핵심품목 협력 MOU, 경제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바탕이 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신설했다.

국방·방산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고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협력 증진의 구체적 조치로 우리 군은 2025년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에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원전 기술·인력·핵 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무탄소 에너지 정책과 수소·풍력·태양광 분야의 교류와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해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인적·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기존 연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