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틀 도발… 한미일 강력 규탄

尹 “NCG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백악관 “한일 방위 약속 재확인”
中 왕이, 北 외무부상 만나 “지지”

北의 한반도·美 전역 겨냥한 도발
美와 맞먹는 ‘핵무력 상징성’ 노려
신국방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고려”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데 이어 18일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한미일은 즉각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지가 한미일 대응의 효과를 높일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날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밀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의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겨냥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연달아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3국이 모두 이사국을 맡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협력하고 대북 독자·다자제재,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3국은 내년부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등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은 특수작전사령부의 그린베레와 네이비실이 한국의 특수전사령부 등과 함께 2주간 연합훈련을 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일 방위에 대한 미국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증대에 대한 대응을 조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도 북한의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책임 전가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북한이 이날 시험발사한 ICBM의 성능을 최종 검증해 배치하면 미국에 맞선 핵무력이라는 군사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발사한 정찰위성이 ‘만리를 바라보는 눈’, 고체연료 ICBM을 ‘만리를 때리는 주먹’으로 공언하며 이들 무기의 완성을 핵심 과업으로 삼았다. 아직 정찰위성 성능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정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ICBM 공격 능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이 전날 밤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SRBM을 쏘고, 10시간 만에 미국 전역을 겨냥한 ICBM 도발에 나서면서 한미일이 즉각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또 미리 준비했을 ICBM 발사 직전에 SRBM을 쏜 것을 두고 일종의 ‘기만작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5개월 만에 완성도를 높여 절치부심해서 ICBM을 발사하기 전에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혼란을 주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가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일 지역 발사를 통한 기만 가능성과 함께 단거리와 ICBM을 번갈아 쏘며 탄도미사일 전략과 전술 운영 능력을 확보해 가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군사적 억지력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는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고 전통적 우의를 강조했다. 회담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 부장은 “분쟁이 교차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조선(북한)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했으며 우호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내부 결속을 위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한이 SRBM을 발사한 전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2주기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MBN에 출연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