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軍 ‘독도 분쟁지역’ 기술에 “명백한 우리 영토”

한동훈, 軍 ‘독도 분쟁지역’ 기술에 “명백한 우리 영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8 13:57
수정 2023-12-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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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3. 12.26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3. 12.26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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