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北 협박’ 전문가 진단

한국 건너뛰고 美 정치적 타격 노려
언제든 도발·확전 가능성 대비해야
美 전문가 ‘김정은 전쟁 결심론’엔
미북 대화 재개 촉구에 방점 둬야

북한이 새해 들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과 “적대국” 같은 거친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지난 14일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에서 보듯 행동으로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도 자주 봤던 흐름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제재 해제와 체제 인정 목표를 포기했고 굳이 아쉬울 게 없다고 본다. 남북 관계는 ‘적대적 공존’ 구조로 회귀했다”며 “북한을 제약하던 것들이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 미국에 보여 주며 미국을 직접 흔들어 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더이상 남북 대화로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이를 내부 결속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 지그프리드 해커 전 로스앨러모스연구소장이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론화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들의 ‘김정은 전쟁 결심론’은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없었다. 여 전 실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제한적인 충돌이 의도하지 않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A씨 역시 “남북 분단 특성상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충돌이 언제든 심각하게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 B씨는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할 것”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 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면 그것을 명분 삼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비역 육군 관계자 C씨는 “2022년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이 꼽힌다. 그동안 남북 군사적 충돌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NLL을 언급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