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무부에 의견 명확히 전달”
‘한국 혜택’ 현대차 약진 언급도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재계 요청에 대해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IRA 성공을 위해선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받아서 잘 알고 있고 재무부·상무부에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IRA 이행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특정 광물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주요 원자재에 있어 1~2개국에 의존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IRA와 반도체법을 두고 “우리가 가진 취약성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IRA를 통해 어떤 나라보다 한국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두 배 이상 늘었고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분야 2위에 오른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검토가 끝난 뒤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발과 관련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모두 협력과 투명성 보장, 이해관계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