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부조직 개편안] 朴·文·安, 일자리·복지에 방점…누가 돼도 ‘큰 정부’로 간다

[대선후보 정부조직 개편안] 朴·文·安, 일자리·복지에 방점…누가 돼도 ‘큰 정부’로 간다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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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3인의 공약으로 본 차기정부조직

연말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유력 후보 3명의 공약 내용을 보면 ‘차기 권력’의 정부 조직 개편 흐름은 ‘큰 정부’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각 후보는 차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정치 쇄신에 방점을 두고 이에 맞는 정부 조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大)부처주의’가 정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옛 부처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폐합되면서 ‘미래 먹거리’와 정보기술(IT)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세간의 비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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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미래기획부’는 고용 창출과 미래 관련 의제를 다루는 부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조직 체계는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7청’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후보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 창출과 정부 조직을 연계시키고 있어 이명박 정부와 달리 큰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동석 새누리당 정부개혁추진단장은 “현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부 조직의 변화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옛 부처의 부활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하고 그 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가분권균형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감독할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고 대검중앙수사부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인사 편중을 막고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여당 후보로서 정부 조직 개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창조산업추진단장인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지금은 기본 개념만 논의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청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금융감독시스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가 또 경제민주화와 정치 개혁에 무게를 두면서 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확대 개편도 예상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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