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예산, 새정부 기조에 맞춰 편성돼야”

文 “내년 예산, 새정부 기조에 맞춰 편성돼야”

입력 2012-11-12 00:00
업데이트 2012-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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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내년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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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및 예결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선후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및 예결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선후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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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세 후보 모두 공통되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예산만큼은 제대로 반영되고 편성되는 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공약에 대해선 최우선적 예산 반영을 관철해달라”며 “저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간 공통 공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과 관련,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시대적 요구와 국민 열망과 어긋난 예산”이라며 “공기업 주식매각을 수익으로 삼는 편성이라 일방통행식 억지예산이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펑크가 생기는 부실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12조원의 재원을 확보, 일자리ㆍ 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ㆍ공공서비스 확대ㆍ하우스푸어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배분되는 사람 중심, 복지 우선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노력해야만 진정성이 있다”면서 “야권과 공통되는 정책공약들은 예산에 반영하고 입법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며 투표시간 연장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문 후보는 앞서 이날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안 후보의 전날 ‘반값 선거비용’ 제안에 대해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새정치공동선언과 별도로 새로운 정치개혁 과제로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통크게 국민을 보고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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